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신청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2025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포털인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 확인증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부서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예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업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구체적인 매출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 내에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등 임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자, 동일한 지원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유형 2	연 매출 5천만 원 이하	월 최대 80만 원 지원
유형 3	연 매출 1억 원 이하	월 최대 60만 원 지원
유형 4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	월 최대 40만 원 지원
유형 5	연 매출 2억 원 이하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의 연 매출 규모와 임대료 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실지급 금액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장당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이나 집합금지 업종은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순차 지급됩니다. 지급 현황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나 변경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연 매출 기준	월 지원 한도
1단계	3천만 원 이하	100만 원
2단계	5천만 원 이하	80만 원
3단계	1억 원 이하	60만 원
4단계	1억 5천만 원 이하	40만 원
5단계	2억 원 이하	20만 원

✅ 유효기간

 

임대료 지원금은 신청 승인 후 30일 이내에 첫 회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후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유효기간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로 한정됩니다. 이후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유효기간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원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공문서나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지급 종료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잔여금은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온라인 포털 또는 지자체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 횟수는 최대 1회로 제한됩니다. 연장 승인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확인 방법

 

임대료 지원금 신청 결과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내역 조회’를 통해 접수 여부와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또는 반려 여부도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이 지급되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입금일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입금 내역은 거래명세서나 통장 사본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고의 이의신청 접수 기간 내에 별도 양식을 작성하여 업로드하거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각 지자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Q&A

 

Q1. 개인사업자 외에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법인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상 대표자 일치 여부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매출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동일 주소지에서 개인과 법인이 각각 운영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Q2.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 중인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료 입금 내역서, 계좌이체 증빙 등)가 반드시 필요하며, 임대인 명의와 일치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 부족 시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기존에 다른 임대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동일한 항목의 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기나 항목이 상이할 경우 일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타 기관에서 단기 지원을 받은 경우 올해 지자체 장기 지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